기술사법시행규칙

[시행 2002. 11. 9.][과학기술부령 제00041호, 2002. 11. 9. 일부개정]

기술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제3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장부)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직무수행일지

2. 직무보조자명부

3. 설계·보고서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폐업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