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 2021. 6. 10.][법률 제17424호, 2020. 6. 9. 일부개정]
기상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2014.1.21>
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2014.1.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삭제 <2014.1.21>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국가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30,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9.30]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7.4.18>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5조(특보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 통보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기후 <개정 2008.12.31>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7.4.18]
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7장 삭제 <2014.1.21>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8장 삭제 <2009.6.9>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개정 2017.4.18>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7.4.18]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17.4.18>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4.18]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8]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4로 이동 <2017.4.18>]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7.4.18>]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3.7.16] [제목개정 2017.4.18] [제35조의2에서 이동 <2017.4.18>]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7.4.18>]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36조(기상현상 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20.6.9]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1>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전문개정 2008.12.31]
제40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3.7.16]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2조(손실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증표의 제시)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7.4.18]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조문 연혁보기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7.4.18]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4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08.12.31]
제4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4.18]
제5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804호, 2005. 12. 30.>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09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771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445호, 2011. 3. 9.>
부 칙<법률 제11067호, 2011. 9.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13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05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320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455호, 2014. 3. 18.>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162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4079호, 2016. 3. 22.>
부 칙<법률 제14116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786호, 2017. 4. 18.>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344호, 2018. 1. 16.>
부 칙<법률 제17424호, 2020. 6.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