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2. 3. 20.][법률 제0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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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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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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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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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은 체육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2·3·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기본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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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1·1·22>
제6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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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책에 관하여 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2·3·20>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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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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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1·22]
제9조(학교 및 직장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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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학교와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한다.
제9조의2(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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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
제10조(지도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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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과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22>
제11조(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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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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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립종합경기장을 설치운영한다.
제13조(기존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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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체육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14조(선수의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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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그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③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는 체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우수선수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82·3·20>
⑤국가는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71·1·22>
[전문개정 1965·6·14]
제14조의2(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면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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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71·1·22>
③삭제 <1971·1·22>
[본조신설 1965·6·14]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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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5·6·14>
제16조(체육단체의 보조와 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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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5·6·14>
②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71·1·22>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22>
④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인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신설 1971·1·22>
제16조의2(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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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도달하는 각종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삭제 <1971·1·22>
[본조신설 1965·6·14]
제16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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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학교의 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1·1·22]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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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6호, 1962. 9. 17.>
부 칙<법률 제1698호, 1965. 6. 14.>
부 칙<법률 제1929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297호, 1971. 1. 22.>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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