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시행 1979. 12. 14.][문화공보부령 제00069호, 1979. 12. 14.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14>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지방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박물관 또는 유물관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6. 대여받은 소장 유물의 운반방법

제4조(대여절차)

①지방박물관장이 그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립중앙박물관장은 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14]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6조(대여료)

①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대여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박물관과 동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관중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②제1항의 대여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등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다.<개정 1979.12.14>

제7조(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9.12.14>

제8조(변상책임)

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