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06. 9. 26.][문화관광부령 제00144호, 2006. 9. 26.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14, 1993.6.29, 2006.9.26>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전문개정 1993.6.29]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2006.9.26>

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5. 삭제 <2006.9.26>

6. 삭제 <2006.9.26>

제4조(지정문화재의 대여신고 등

)

①박물관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②삭제 <2006.9.26>

[전문개정 1993.6.29]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6조

삭제<1993.6.29>

제7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차용한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8조(변상책임)

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2006.9.26>

②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6>

③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