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08. 3. 21.][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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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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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6.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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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②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7.12.13, 2003.12.11, 2005.7.13, 2008.2.29>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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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1.1.29, 2006.12.30, 2008.3.2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2006.12.30>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3. 삭제<1996.12.12>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3.7.29, 2003.12.11, 2006.12.30,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9. 기타 수입금
②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3.12.11>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03.12.11>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5.12.6]
제5조의2(대중교통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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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중교통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2006.12.30,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대중교통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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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2003.12.11,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삭제 <2002.1.14>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6, 1999.2.5, 2006.12.30>
1. 삭제<1995.12.6>
2.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법률 제4827호(1994.12.22)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의2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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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2007.4.11,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의2(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기타 수입금
②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6.12.3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97.4.10]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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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②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③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④「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6.12.30>
제9조(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배분
조문 연혁보기
)
①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0.12.29, 2006.12.30, 2008.2.29>
②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제10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92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2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26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334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5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794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300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402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403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07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955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001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30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599호, 2005. 7. 13.>
부 칙<법률 제8159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7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