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22.][국토해양부령 제00268호, 2010. 7.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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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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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2]
부칙
부 칙<제43호,1995.12.23>
부 칙<제126호,1997.12.30>
부 칙<제400호,2004.6.15>
부 칙<제544호,2006.12.30>
부 칙<제47호,2008.9.10>
부 칙<제268호,2010.7.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