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1994. 2. 25.][교육부령 제00645호, 1994. 2. 25. 제정]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설치하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인사교류의 실시와 관련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한 후 그 심의내용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교류의 요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인사교류수요를 종합·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육계획의 확정·통보)

①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로부터 통보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당해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