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시행 1992. 7. 1.][대통령령 제13685호, 1992. 7. 1.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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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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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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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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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5조(적합직종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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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적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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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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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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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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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85호, 199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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