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04. 8. 7.][대통령령 제18508호, 2004. 8.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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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제2조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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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7.26, 2004.8.7>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3.7.26>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8.7> 1.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2.2.4, 2003.7.26, 2004.8.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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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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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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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제6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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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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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8.7]
제8조 (심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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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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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2.2.4>]
제1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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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02.2.4>]
부칙
부 칙<제12260호,1987.10.24>
부 칙<제17507호,2002.2.4>
부 칙<제18066호,2003.7.26>
부 칙<제18508호,2004.8.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