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노219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방조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현철(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18. 12. 1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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