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방조
징역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김동율,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집창촌 일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C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거주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기화로 보상금 관련 허위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D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는 비어 있던 건물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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