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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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종철(기소), 정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2158 판결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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