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노367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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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674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노영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402 판결

판결선고

2022.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354,72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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