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328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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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3288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소1129482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3.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소장 부본[1]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9. 28. 13:06경 남양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원고 차량에 도로 위 전선이 걸려 전봇대가 쓰러지며 인근 주택 전력선과 지붕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제원표에 기재된 최대 높이는 3.95m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한 실제 높이는 3.92m이다. 라. 원고는 2021. 12. 7. 피해물 수리비 2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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