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6노1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남계식(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5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심에서 증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필로폰 매매 사실을 숨겨 달라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2016. 4. 5.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5. 13:43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7,7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