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7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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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남계식(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5.자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C, D, E는 2016. 1.23.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C는 소지한 필로폰을 D에게 건네어 주고, 위 D은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E 및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6. 21:28경 인천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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