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8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가람(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이 유
범죄사실 1. 2018. 7.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2.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M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0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1. 오후 4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상하급심 판례 4
청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1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8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청주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710,2019노9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청주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710,2019노9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