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1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도 로를 E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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