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9고단6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6월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19. 5. 29.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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