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309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96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광, 이호재(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2018고단14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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