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5131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31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건축, 교량 및 터널 관련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3.부터 2012. 4. 30.까지 통영시 A에 있는 B 리조트에 대한 정 밀점검 및 2012. 5. 3.부터 2012. 6. 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에 대한 정밀점검을 각 실시한 후 피고와 국토해양부에 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