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93240 판결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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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93240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224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합자회사는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2개 동의 건물 92세대(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행(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G은행'이라 한다)은 1991년과 1994년에 위 건물 92세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H은 경매가 신청된 I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41세대(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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