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357 판결 명예훼손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57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훈(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3. 9. 13. 및 2013. 10. 1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 E과 G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1:2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01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