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정715 판결 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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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15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김태훈(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3. 9. 14.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소장실 앞 굴다리 마당에서 동네주민 D외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돈을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돈뱉어내라."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수 있냐?", "니가 아파트 다 망쳤다.", "경찰서에서도, , , 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고 말하고, 2013. 10. 12.경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동네 주민 F외 노인정에 있던 할머니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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