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가단147965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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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7965 구상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61,3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자신 또는 지인 E, F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 G, 원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1. 21. 2,000만 원, 2005. 1. 31.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661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원고는 D에게 185,973,526원 및 그중 105,833,156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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