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864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6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추혜윤, 장재완(각 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1. 5.
이 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2009. 1. 13.경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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