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고단1045,2014초기88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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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5 사기
2014초기8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추혜윤(기소), 유병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13.경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양산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가 양산시 G 등 일대 32필지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H로부터 주식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하여 함께 위 대지에 토석채취 및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약 18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은 F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외국에서 자본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으니 그 경비를 우선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A가 위 금액을 변제하여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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