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등 지급의 객관적 증명 부족으로 인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변론 종결일 이후 B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비 등 지급의 객관적 증명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B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