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90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B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