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참조조문
가.나.참조판례
가.나.대법원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 이외에도 1983. 6. 17.부터 12. 20.까지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기간도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도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은 절대금지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면허신청시에 제출된 운전경력만을 기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주장하지 아니한 1983. 6. 1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소외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은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