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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22. 07. 01.
법률 18465호, 2021. 09. 24. 타법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07. 07.
법률 13722호, 2016. 01. 06. 타법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03. 24.
법률 10181호, 2010. 03. 24. 일부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95. 12. 21.
법률 05028호, 1995. 12. 21. 제정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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