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시행 1961. 11. 1.][법률 제00760호, 1961. 11. 1. 제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법규)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발행권과 발행한도)
조문 연혁보기
①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은 통화량의 100분의10이내로 한다.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조문 연혁보기
①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발행방법)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한다.
제5조(소득세의면제)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할인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배제규정)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제5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정)
조문 연혁보기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60호, 1961. 11.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