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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지정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2] 감염성폐기물발생의료기관및시험·검사기관등[제2조제3항관련]
[별표 3] 지정폐기물의분류번호[제2조제4항관련]
[별표 4] 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8조관련]
[별표 5] 폐기물인계서등의작성·인계시기[제14조제4항및제16조의2제2항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장비·기술능력의기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제19조의3관련]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20조관련]
[별표 7의2]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기준[제23조제6항관련]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8의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24조의2제3항관련]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기준[제25조의3관련]
[별표 10]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31조관련]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33조제2항관련]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
[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재활용시설[제48조관련]
[별표 13]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9조관련]
[별표 14] 사후관리기준및방법[제51조관련]
[별표 15] 허가등의수수료[제63조제1항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제6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인계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의3서식] 폐기물분석결과서
[별지 제4호의4서식] 폐기물수탁확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별지 제4호의6서식] 위탁폐기물처리불가통보
[별지 제4호의7서식]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별지 제7호의2서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별지 제7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페기물처리시설□설치□정기검사결과서
[별지 제14호의5서식]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결과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검사실적보고
[별지 제14호의7서식] 매립시설검사실적보고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4호의5서식]으로 이동 <1997. 7. 19.>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재활용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종합처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
[별지 제31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수집·운반업자용]
[별지 제32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
[별지 제33호서식]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
[별지 제3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최종처리업자용]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이행보증금예치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납부통지
[별지 제37호서식] 폐기물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통지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납부통보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차액반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결정통보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