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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폐유기용제중비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3항관련]
[별표 4] 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6조제1항관련]
[별표 5] 생활폐기물보관시설또는용기의설치기준[제8조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기준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20조관련]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갖추어야할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기준[제27조제1항관련]
[별표 10]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31조관련]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33조제2항관련]
[별표 12]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갖추어야할시설·장비[제48조관련]
[별표 13]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9조관련]
[별표 14] 사후관리기준및방법[제51조제1항관련]
[별표 15]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63조제1항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제6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처리업[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임명·개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종합처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통지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납부통보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차액반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결정통보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