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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폐유기용제에함유된할로겐족화합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페유기용제에함유된비할로겐족화합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오니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3항관련]
[별표 4] 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기준및방법[제7조관련]
[별표 5]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등[제9조관련]
[별표 6] 일반폐기물보관시설또는용기의설치기준[제10조관련]
[별표 7] 일반폐기물처리업의허가요건[제12조관련]
[별표 8]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15조관련]
[별표 9]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18조관련]
[별표 10]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요건[제23조관련]
[별표 11] 특정폐기물의수집·운반기준및방법[제30조 관련]
[별표 12] 특정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제31조관련]
[별표 13] 특정폐기물처리업의허가요건[제33조관련]
[별표 14]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제33조관련]
[별표 1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37조관련]
[별표 16]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40조관련]
[별표 17] 폐유정제시설장비기술능력[제43조관련]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4조관련]
[별표 19]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53조관련]
[별표 20]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55조관련]
[별표 21]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80조관련]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8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일반폐기물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특정폐기물배출자배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특정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특정폐기물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별지 제27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출고수입실적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30호서식] 예치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예치금수입업자용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32호서식] 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예치금적립금반환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 수입업자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일반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일반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3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특정폐기물수집운반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특정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41호서식] 특정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45호서식]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46호서식]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47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0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별지 제55호서식] 특정폐기물발생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6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7호서식] 특정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58호서식]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9호서식] 특정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60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일반특정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예치금의납부대상시설통지서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66호서식]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드의결정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