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24.][대통령령 제28825호, 2018. 4.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7.11.28]

부칙

부 칙<제20614호,2008.2.20>

부 칙<제21214호, 2008.12.31>

부 칙<제22075호, 2010.3.15>

부 칙<제28454호,2017.11.28>

부 칙<제28825호,2018.4.24>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8. 04. 24.

법률 28825호, 2018. 04. 24. 일부개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부칙

별표/서식

시행 2017. 11. 28.

법률 284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03. 19.

법률 22075호, 2010. 03. 15. 타법개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법률 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08. 04.

법률 20614호, 2008. 02. 20. 제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