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1. 28.][대통령령 제284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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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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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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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14호, 2008. 2. 20.>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8454호, 2017. 11. 2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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