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시행 1991. 12. 3.][헌법재판소규칙 제00042호, 1991. 1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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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서실의 자료선정, 운용관리 및 헌법재판소 판례집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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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개정 1991.1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개정 1990.11.8>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학 또는 도서관학 조교수급이상인 자
3.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또는 헌법연구관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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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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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각각 사무처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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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또는 헌법연구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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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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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8조(회의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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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주요내용은 각 재판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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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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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호, 1989. 7. 2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9호, 1990. 11. 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2호, 1991. 12.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