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08. 2. 15.][헌법재판소규칙 제00214호, 2008. 2. 15.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5.19, 2008.2.15>
제2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9.3, 1997.5.19>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1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1.8, 1992.9.3, 2003.7.30, 2008.2.15>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이상인 자
3.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계약직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신설 2008.2.15>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15>
②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15>
③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5.19]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15]
제3조(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간사 3인을 두며 간사는 각각 사무처의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조사관)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92.9.3>
제6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배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8조(회의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5.19>
제9조(수당등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호, 1989. 7. 2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9호, 1990. 11. 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2호, 1991.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52호, 1992. 9.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88호, 1997. 5. 1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3호, 2003. 7. 3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14호, 2008. 2.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