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시행 1956. 2. 2.][대통령령 제01125호, 1956. 2. 2. 제정]

행형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에서 법이라 함은 행형법을 지칭한다.

제2조

법무부장관 또는 그의 명을 받은 순열관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식 형무소를 순열하여야 한다.

제3조

판사 또는 검사가 형무소를 시찰하고저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후 시찰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절차를 필하면 형무소장은 즉시 형무관리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하는 장소에 안내케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형무소의 참관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허가한 자에게는 참관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형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5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봉함시키고 형무관리는 이를 피열하지 못한다.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제6조

순열관리에게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청원할 수 있다. 전항의 구두청원이 있을 때에는 순열관리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열관리에게 청원할 것을 예고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청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순열관리가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무관리를 입회시키지 못한다.

제8조

순열관리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재결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열관리가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결서를 형무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청원에 대한 재결은 형무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형무소장은 매주 1회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형무소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전항의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하여 두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한 후 본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

제11조

신입자를 영수한 때에는 영수관리의 서명날인한 영수서를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영수서에는 입소자의 성명, 연령 및 영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소중에 확정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만으로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당해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판결서 기타 적법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입의 녀자에게 자녀의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형무소소재지의 시, 구, 읍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휴대를 허가한 녀자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4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은 지체없이 그 건강을 진사하여야 한다.

제15조

법 제9조의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지칭한다.

제16조

형무소에 피병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가 있을 때에는 전염병이병자라도 입소시킬수 있다.

제17조

전염병리병자의 입소를 거절한 때에는 곧 그 사유를 입소를 지휘한 관청과 형무소소재지의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소시킨 후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곧 그 이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신입자에게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욕을 시켜야 한다. 녀자의 목욕에 대한 입회와 그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녀자형무관리가 이에 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녀자의 목욕 및 신체의류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입소자에게는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좌금 또는 좌흉부에 붙여야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할 수 있다.

제21조

형무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기산일종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형무소장은 입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무소 또는 본인의 녹고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회를 받은 공무소는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