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시행규칙
[시행 1997. 10. 1.][총리령 제00655호, 1997. 10. 1. 일부개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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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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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다만, 행정청ㆍ재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제3조(소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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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신분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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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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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0.1>
제6조(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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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결청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재결청의 결정은 재결청이 기명날인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재결청,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심리통지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14호 서식<%생략:서식14%>
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③청구인ㆍ피청구인ㆍ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생략:서식19%>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 : 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허가신청 : 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 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30호서식<%생략:서식30%>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 :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 별지 제32호서식<%생략:서식32%>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33호서식<%생략:서식33%>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 제출 : 별지 제34호서식<%생략:서식34%>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 :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 별지 제36호서식<%생략:서식36%>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별지 제37호 서식<%생략:서식37%>
제7조(부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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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송달서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결정
[별지 제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심판참가요구
[별지 제7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의결
[별지 제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보정요구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서면심리통지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출석통지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증거자료영치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촉탁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감정의뢰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의결
[별지 제16호서식] 기관명 재결
[별지 제17호서식] 영치물반환신청
[별지 제18호서식] [제척·기피]신청
[별지 제19호서식] 회피허가신청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자선정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해임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별지 제25호서식]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6호서식]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
[별지 제27호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8호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9호서식] 행정심판청구
[별지 제30호서식]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31호서식] 집행정지신청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보정
[별지 제33호서식]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34호서식] 증거서류등제출
[별지 제35호서식] 증거조사신청
[별지 제36호서식] 재결경정신청
[별지 제37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별지 제38호서식] 행정심판청구사건접수·처리부
[별지 제39호서식] 증거물대장
[별지 제40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