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시행령

[시행 1954. 10. 7.][대통령령 제00945호, 1954. 10. 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1조

행정대집행법（以下代執行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대집행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2조

대집행법 제4조의 집행책임자의 증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3조

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납부명령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

제1조 및 전조의 서류는 의무자의 주거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사송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사송한 계고서, 대집행영장이나 비용납부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자는 의무자의 근린에 거주하는 성년2인을 입회시킨 후 그 거부하는 사실을 수령증용지 이면에 기재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므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송달자는 당해송달할 서류를 의무자가 있는 현장에 두고와야 한다.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불능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의무자의 주거 또는 대집행대상물소재지의 동, 리사무소에 게시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동,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송달은 전항의 게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