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1997. 7. 1.][법률 제05233호, 1996. 12. 30. 타법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安全技術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전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등)

①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안전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안전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①안전기술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임원중 원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①안전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원장)

①안전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출연금)

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안전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등)

①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