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 4. 24.][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타법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지역교육정보센터)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출연금의 관리))

(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7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인력의 파견요청)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기간·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