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조문 연혁보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3.3>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부칙
부 칙<제22657호,2011.2.1>
부 칙<제23903호,2012.6.29>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24510호,2013.4.22>
부 칙<제25919호,2014.12.30>
부 칙<제27751호,2016.12.30>
부 칙<제30509호,2020.3.3>
별표/서식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