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환경부령 제00889호, 2020. 11. 26. 일부개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가 수집·관리되거나 수집·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6]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6]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6]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6]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6]

제4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2020.11.26>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제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10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