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4. 3.][대법원규칙 제02529호, 2014. 4. 3. 일부개정]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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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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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4.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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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8호, 2002.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 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