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협의 또는 자문))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의 분담))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