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법률 제0416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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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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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제3조(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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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會計法人"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이하 "合同會計事務所"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監査班"이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8 각호의 1(同法 第12條의18第6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89·12·30]
제4조(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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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제청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證券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4.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대표이사인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
5.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회사
6.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공개를 권고한 회사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회사
8. 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④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 또는 선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조(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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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89·12·30>
제6조(감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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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무제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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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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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와 그 공고문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9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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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제10조(부정행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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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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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2조(결산기변경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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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결산기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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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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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상법 제4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15조(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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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증권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증권거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 또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증권거래법 제126조의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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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이하 "證券監督院"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5조의3(외부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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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會社의 任員 및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중 1인
2.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재무부소속 공무원 1인
3. 한국은행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자 1인
6.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8. 외부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④제2항제8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증권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5조의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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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이 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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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8조제1항 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증권관리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5항·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1989·12·30]
제17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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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 또는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1989·12·30>
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③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1989·12·30>
⑤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상장법인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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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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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삭제 <1989·12·30>
②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불응 또는 방해한 때
1의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4. 제1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97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90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3724호, 1984. 4. 10.>
부 칙<법률 제4168호, 1989.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