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35호, 2020. 11. 3. 일부개정]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내용

제3조(사업)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수행할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나.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다. 재외동포단체의 각종행사 지원

라.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가. 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나.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ㆍ발간

다.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라. 재외동포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마.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 및 홍보사업

가.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나.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ㆍ민족문화 교육사업

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공연ㆍ홍보사업

라. 재외동포와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마. 재외동포의 지도자육성사업

바. 재외동포의 공익ㆍ문화시설설립의 지원

사. 독립운동 및 이민관련 사적지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사업

아.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배포

자.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전수사업

제4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7.21,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의한다.

③재단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0.11.3>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외교부장관은 매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2020.11.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2020.11.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재단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제9조(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①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07.12.31, 2013.3.23>

1. 재단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단이사장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모집목적

3. 모집지역

4. 모집방법

5. 모집기간

6. 모집금품의 종류ㆍ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그 조달방법

9.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재단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재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재단의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3>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1999.5.24, 2008.2.29, 2013.3.23>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재단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2020.11.3>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3>

제12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7.21, 2008.2.29, 2013.3.23, 2020.11.3>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